[사설] 국정원 직원 사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나

국가정보원 여직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지지부진한 것은 애초부터 신뢰를 잃은 경찰이 명쾌하게 일을 매조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첨예한 대립을 보인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야당 후보를 비판해 대선에 개입했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듯 수사를 질질 끌어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경찰은 다른 범죄자와 달리 선거법 위반 사범은 선거가 끝난 뒤 6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돼있는 법의 취지를 알았으면 한다. 이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다는 의혹이 오래 가면 정치 불안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여직원의 아이디를 파악해 정말로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활동했는지 아니면 선거에 개입하려고 활동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이처럼 더딘 것을 어느 국민들이 이해하겠는가.

경찰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사건의 진위에 관계없이 수사의 순수성을 의심받게 만든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이 나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하겠는가. 경찰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수사 중간 책임자가 교체되는 등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대선 관련 게시물에 99번에 걸쳐 찬반 표시를 한 국정원 직원이 순수하게 대북 심리전 활동을 했다고 믿어달라는 국정원의 주장도 도가 지나치다. 무슨 활동을 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직접 이유를 대야 한다. 의혹에 대한 해명은 없이 고소만 남발하는 행위는 최고 정보기관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명쾌하게 처리하지 못할 바엔 조기에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이후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린 뒤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불필요한 논란을 없앴으면 한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만 더욱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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