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통상교섭 기능 이관 문제 인수위 원안 수용할 듯… 朴당선인 의지 강해 외교부 존치 입장서 후퇴

민주통합당이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교섭 기능을 떼 내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넘기는 문제에 대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의지가 강한 터라 철저한 국내 피해대책 수립 등을 주문하는 대신 원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 실무협상팀은 6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만나 의견을 조율했다. 야당 측 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박 당선인 측과 여당의 뜻이 강해 통상기능 이관 부분은 원안대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통상기능을 현행대로 외교부에 존치시키거나 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편안 처리 시점(14일)이 임박한 데다 다른 쟁점도 많아 일단 통상기능 이관 부분에 대해선 양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원안 찬성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반대 의견을 가진 일부 당내 의원을 설득하며 야당 측 동의를 이끌어내려 노력 중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도 정부 측 반발이 가라앉았음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의무고발 신청 권한을 5개 기관에 나눠주자는 의견을 낸 데 대해 새누리당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을 제외한 검찰청, 감사원, 조달청 등 3곳을 선정해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아울러 여야는 농림축산부의 명칭 변경,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중소기업청 업무 범위 조정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상 확정됐다고 봐도 된다. 업무 면에서 식품산업의 진흥은 농림부가, 안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다. 또 안전규제 집행 권한은 식약처, 이행은 부처가 하는 방향으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의 독립성 약화로 국민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민주당 지적에 새누리당이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은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원안대로 처리하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능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및 융합 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문제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에는 여야 견해 차이가 크다. 민주당은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 방통위 핵심 기능은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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