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순차 영업정지에도 과열경쟁… 이번엔 철퇴맞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기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최소 1개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5일 “지난달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사실 조사에 들어간 상태”라며 “사실 조사는 실태점검과 달리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기한 연장 등 추가적인 행정적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3개 업체 중 위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1개 업체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내린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편파적이라는 항의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자료를 수집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강경하게 나선 데는 지난달 7일 이통 3사가 순차적인 영업정지에 들어간 뒤에도 보조금 투입이 과도해지는 등 시장 과열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지난달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100만8036명(자사 번호이동 미포함)으로 이통 시장 비수기로 꼽히는 1월 기록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말인 지난 1일부터 3일까지도 갤럭시S3 할부원금은 23만원까지 내려갔고 10만원대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베가 R3도 할부원금 5만원대로 알뜰폰 시장에서 보다 싸게 팔렸다.

방통위는 사실 조사 외에도 이달 들어서만 세 차례나 이통 3사 임원들을 소집해 경고 조치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 1일과 2일 이통 3사 임원을 소집한 데 이어 4일에도 부사장급 임원을 소집해 시장 안정화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방통위 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최근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이통 3사 임원들을 소집해 회의를 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는 각사 임원 중에서도 부사장급의 회의”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방통위가 영업정지 기간 중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이통사 영업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시장 안정 효과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영업정지가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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