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 오르면 집값 2.8%P↓… 긴축통화정책 썼을때 변동성 커져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지금의 경기침체는 주택시장 위축과 연관성이 깊다”며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기준금리 인하)을 펴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연구위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금리가 1% 오르면 주택가격은 2.8% 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주택가격이 1% 포인트 오르면 소비는 0.03% 포인트 늘어난다. 금리를 낮추면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소비도 같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주택가격과 소비가 상호 보완재여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경기침체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높아 긴축통화정책을 썼을 때 주택가격 변동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주택담보대출은 2011년 기준 38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1.5%를 차지한다.

그는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모니터링은 국민은행과 부동산114 데이터를 활용해 필요시에만 금융안정보고서 등으로 정리하는 수준”이라며 “주택금융시장이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택가격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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