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73만원’ 대학등록금도 없어지나… “젊은이들 빚 때문에 학업포기 안돼”

가장 비싼 대학등록금이 학기당 500유로(약 73만원)에 불과한 독일에선 이마저 전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독일 16개 주 가운데 등록금을 받는 2개 주에서 잇따라 폐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등록금 제도가 있는 바이에른주(州)에서 이를 없애기 위한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고, 니더작센주 지방선거에서는 등록금 폐지 공약을 내세운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녹색당이 승리했다. 나머지 14개 주는 등록금이 없다.

4일(현지시간) 독일 지역신문 마인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시작된 바이에른주 등록금 폐지 국민청원에 지역민의 14.4%(130만명)가 서명했다. 이 지역 국민청원 최소 정족수인 94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바이에른주 의회가 곧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지역지 설문조사에서 주민 72%가 등록금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회가 주민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에른주 대학 가운데 가장 비싼 등록금은 한 학기당 500유로다.

국민청원은 이 지역 최대 정당인 기독교사회당(CDU) 당수이자 바이에른주 총리인 호르스트 제호퍼를 비롯해 시민사회 각계각층이 지지하고 있다. 대학등록금 폐지운동연합(DGB)의 노르베르트 치른작 사무국장은 “등록금은 부당하고 비사회적”이라며 “금 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등록금은 빚을 지게 하고 학업을 포기하게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등록금이 있는 또 다른 주인 니더작센주도 등록금 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사회민주당-녹색당은 이미 등록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이로써 독일 대학등록금 역사는 폐지, 부활에 이어 다시 폐지로 향하게 됐다. 청강료 명목으로 소액의 등록금을 받던 독일 대학들은 1970년 함부르크 지역 대학생들이 납부를 거부하면서 잇따라 등록금을 폐지했다. 당시 청강료는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250유로(약 37만원)였다. 이후 2007년 7개 주가 등록금 제도를 부활시켰으나 여론 반대로 이 중 5개 주가 폐지했다. 현재 2개 주에서만 등록금을 받는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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