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센카쿠 열도’ 딜레마… 중-일 영토분쟁 불개입 원칙, 우발적 군사 충돌땐 불똥 우려

중국인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이 자국 봉쇄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냉전시대 소련에 대한 봉쇄 전략이 중국으로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라는 시각도 갖고 있다.

아시아 중시 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관련,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 분쟁이다. 미국 정부의 공식 의견은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긴 하지만 중·일 간 영토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1971년 오키나와 반환 조약에 따라 센카쿠를 이양할 때 일본의 ‘주권(sovereignty)’이 아닌 ‘행정권(administration)’만 인정했다. 하지만 “센카쿠가 미·일 안보조약 대상”이라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최근 발언은 사실상 센카쿠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의 입장은 결코 편하지 않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중·일 간 영토 분쟁에 미국은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해 왔다. 자칫 중국과 일본이 우발적인 군사 충돌로 치달을 경우 미국은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략적·경제적 가치도 별로 없는 이 무인도 때문에 중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 이를 아는 중국은 미국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용기와 함정의 센카쿠 해역 접근을 늘리고 있다.

전략정보 분석업체 스트랫포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제일 약한 고리를 센카쿠로 판단, 미국의 개입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다 늘어나는 실업과 빈부 격차 등 내부 불안을 외부로 돌릴 수 있어 중국으로서는 일거양득의 카드라는 것이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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