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임박] 朴 대북정책 시험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공약 출발부터 난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박 당선인이 4일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로부터 통상적인 업무보고와 별개로 ‘한반도 안보 현안’ 긴급 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 핵실험 국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긴급 현안보고 외에도 윌리엄 페리 미국 전 국방장관 등 스탠퍼드대 대표단, 미국에 파견할 정책협의대표단과의 접견에서 잇따라 북한에 강경 대응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이 새 정부 출범 전에 핵실험을 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박 당선인 측에서는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국민의 안보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박 당선인이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제기됐을 것으로 보인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박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직후에 곧바로 한국이 안보위기에 직면하겠지만 박 당선인은 잘 대처할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당선인은 통의동 집무실에서 미국 방문을 앞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정책협의대표단을 만나 “새 정부 정책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해 달라”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유화정책으로 잘못 아는 사람도 있는데 북한의 도발에는 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가 필요할 때는 유연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잘못된 방향으로 행동할 때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 결코 얻을 게 없다는 인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대북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해석되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비핵화 전제 하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 강행 쪽으로 치달으면서 박 당선인의 대응 기조도 단호한 대응에 무게가 실려 가고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달 10일 장즈쥔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선 “북한의 핵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화와 협력의 창구는 열어두겠다”고 했었다.

정책협의대표단은 오는 6일 출국해 당일 오후 워싱턴에서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주미공사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 밥 포커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 애슈턴 카터 국방부 부장관 및 국무부, 백악관 주요 인사들과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면담한 뒤 10일 귀국한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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