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 의원들의 ‘MB 5년 교육정책’ 평가

가장 잘한 일 ‘누리과정 도입’

제일 못한 일 ‘입학사정관제’

3∼5세 누리과정 도입 등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정책이 이명박 정부 5년간 최고의 교육정책으로 선정됐다. 반면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대입전형 다양화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최악의 정책으로 꼽혔다. 국민일보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설문 결과 누리과정 도입은 100점 만점에 68.6점을 받아 10개 정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누리과정 도입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고른 평가를 받았다. 여당 의원 9명 가운데 4명, 야당 의원 12명 중 7명이 최고점을 줬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은 64.39점을 받아 두 번째로 잘한 정책으로 꼽혔다.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 부담 경감책은 64.33점으로 3위였지만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컸다. 여당의원들은 평균 82.2점을 줘 10개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45.8점을 줘 편차를 보였다.

최악의 정책으로 선정된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대입전형 다양화는 56.9점을 받았다. 여당 의원 3명을 비롯해 7명이 최저점을 줬다. 입학사정관제 보완 사항은 ‘입학사정관 역량·처우 개선’(6명), ‘사교육 의존 완화책’(5명), ‘고교와 대학 간 신뢰 강화’(4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등 기초학력보장체제 구축 정책은 57.9점으로 혹평을 받았다. 그러나 일제고사 해법은 여야 의원 간 이견이 극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시험 준비를 위한 학교의 파행 운영에 대한 대책’(6명)을 주로 꼽았지만 야당 의원은 ‘전수조사에서 표집평가로 바꿔야 한다’(8명)는 응답이 가장 많아 차이를 보였다.

본보 설문조사는 지난달 14∼28일 실시됐으며 교과위 의원 24명 가운데 21명(여당 9명, 야당 12명)이 참여했다. 새누리당 이에리사·이학재 의원,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 등 3명은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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