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협의, 첫날부터 팽팽… 與 “2월 14일에 처리”-野 “따질건 따져야”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공식 협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합의대로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개편안을 처리하자는 새누리당과 철저히 따지겠다고 벼르는 민주통합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협의체는 4일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 새누리당은 진영 정책위의장과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훈 의원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서는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이찬열 의원이 나왔다.

진 의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민주당의 공약과도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포함됐다. 민주당도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변 의장은 “새 정부 출범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 책임총리제 정착, 경제민주화 및 복지 확충, 부정부패 축소와 특권횡포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회동 비공개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업무 이관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 존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했다.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이 협의체에 참여한 것도 시빗거리가 됐다. 우 수석부대표는 “여당과 이야기하는 건지 인수위와 이야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따졌다. 이에 진 의장은 “저는 변 의장의 카운터파트로 나온 것이고, 강 의원은 개편안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협의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양당 간사를 더한 ‘5+5’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도부의 기 싸움도 팽팽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인사청문회를 제때 잘 마쳐야 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급할수록 원칙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칭을 ‘농림축산부’로 바꾸는 개편안에 ‘식품’을 포함시켜 ‘농립축산식품부’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안위에 제시하기로 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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