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임박] 케리, 한·일 외무와 연쇄통화… 日, 방북 규제 강화 검토

Է:2013-02-0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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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해지자 미국과 일본 등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한국·일본의 외교 수장과 잇따라 통화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일본도 정부 차원의 경계태세 강화와 함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의 방북 규제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핵실험 저지를 위한 노력에는 동의하면서도 제재 논의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 핵 실험 반대, 제재엔 소극=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일 중국 측 파트너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난 데 이어 장즈쥔 외교부 부부장, 위훙쥔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연쇄 접촉을 갖고 핵실험 저지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임 본부장은 이들과의 만남에서 북한에 일정부분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마지막까지 핵실험 저지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도 북한에 대한 외교적 설득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한·중 양국이 협력을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북한이 중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의 대북원조 축소 같은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대해 중국은 하지도 않은 핵실험을 미리 상정해 논의할 필요는 없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양국이 북한 핵실험 저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핵실험 이후 제재 논의에 대해서는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중국이 이를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취임한 케리 장관은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3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케리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중대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토머스 컨트리맨 국제안보 및 비확산 담당 차관보를 베이징에 급파했다.

◇조총련 방북 규제대상 확대 검토=일본은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과 관련,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가와이 지카오 외무성 사무차관은 모스크바에서 안드레이 데니소프 러시아 제1외무차관과 만나 북한 동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관련국과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등 정부 차원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일본은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조총련 허종만 의장 등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급 4명에게 적용했던 북한 방문 규제를 부의장급 5명을 포함해 9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은 이들이 북한의 각종 행사에 참석해 거액의 현금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유엔 대북 결의 2087호는 북한으로의 거액의 현금 수송에 대해 각국의 감시를 강화토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또 현재 300만엔인 대북 송금한도도 200만엔 등으로 낮출 것을 검토했으나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러시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 기상관측 당국은 지난 1일 하루 한 차례 실시하고 있는 방사선 측정 횟수를 늘려 매시간 또는 3시간에 1차례로 강화했다.

이제훈 기자,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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