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의 3차 핵실험 대책 정밀하게 짜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4일 베이징에서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미국의 존 케리 신임 국무부 장관은 3일 밤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수차례 외교부로 초치해 핵실험 보류를 촉구했다. 미국의 핵잠수함까지 참가하는 한·미 연합 해상훈련도 사흘간 일정으로 4일 시작됐다.

북한은 막무가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23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새로운 대북제재를 담은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자마자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며 3차 핵실험 카드로 협박했다. 안보리 결의에 찬성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우리나라를 겨냥해선 “유엔 제재에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급기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실질적이며 강도 높은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했다”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잇따랐다. 김정은의 발언까지 공개됨에 따라 3차 핵실험은 시간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 주변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고 한다.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체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이 북한의 의도라고 하겠다.

하지만 오판이다. 핵실험을 강행하는 순간 유엔은 보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안을 내놓을 것이 분명하다. 북한이 유일하게 기대고 있는 중국도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경우, 행정부와 의회 모두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어떤 협상에도 임할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고, 이것이 체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생각은 왜 못하는지 안타깝다.

정부는 주변국들과 공조해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대책을 정밀하게 짜야 한다. 여기에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일 “북한의 추가도발이 있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4일 “북한이 핵실험이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절대로 얻을 것이 없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일관되게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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