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월 국회, 새로운 정치 출발 계기 되기를

새 정부 출범 차질 없게 정부개편안 등 제때 처리해야

2월 임시국회가 4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회에는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한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이를 정치권이 얼마나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지, 또 제 시점에 처리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야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접점을 속히 찾음으로써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최대 현안이다. 기존 정부 조직을 17개 부로 바꾸는 인수위의 개편안을 놓고 여야 정치권, 정부 부처 등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지연되면 정부 출범도 차질을 빚게 된다. 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이 큰 틀에서 문제가 없고, 박 당선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오는 14일까지 무난히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룡 부처’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업무 조정 문제는 논란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 정부조직 내에서도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여러 기능들을 융합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저 기계적인 업무 결합보다는 창조적인 역량이나 의지 등이 더 중요한 만큼 덩치와 권한만 키우기보다 가장 효율적인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

통상 업무를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나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면서 식품이란 명칭이 빠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새누리·민주 양당이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6인 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만큼 예정대로 14일까지 개편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여성부와 통일부 폐지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고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때도 공동정권인 김종필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월에야 통과된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2월 국회에서는 쌍용차 문제와 택시법 재의결도 난제다. 쌍용차 문제의 경우 여야 협의체 논의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크다. 하지만 정치권이 지나치게 개입해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택시법도 정치권이 고집을 피우기보다 국민 전체의 여론을 최우선해 방향을 정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부터 본격화될 국회 및 정치 개혁을 위한 특위 활동을 정치권이 소홀히 하면 신뢰 저버리기를 밥 먹듯 한다는 따가운 비판이 돌아올 것이니만큼 정치쇄신 방안 입법화에 진력해야 한다. 정치권이 2월 국회에 새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새 정부와 함께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회도 출발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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