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잠적하고… 靑·인수위 폭탄돌리기… 헌재 수장 공백 장기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동흡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0일째 잠적 상태인 가운데 청와대와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새누리당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청와대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이고, 인수위와 여당은 “헌재소장 추천 권한은 현직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사이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 표류하는 양상이다. 수많은 민원인들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면서 헌법기관으로서의 헌재 위상도 우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충분히 상의한 인선이었다”며 “이제는 (낙마를 시키든 임명을 강행하든) 인수위나 여당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며칠 전 다른 고위 관계자도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기존 기류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나서서 지명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얘기다.

반면 박 당선인 측과 인수위는 전혀 생각이 다르다. 박 당선인 측은 “이 후보자는 우리가 인선한 게 아니니 책임질 것도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집권하기 전까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박 당선인이 나서기보다는 청와대가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 일각에서는 “임명동의 권한이 있는 새누리당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제각각이다. “인사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밀어붙이자”는 쪽도 있다.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은 권성동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위장전입은 (이 후보자)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든, 여야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든 해야 한다. 청문회가 끝났으니 300명 국회의원의 표결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인수위, 새누리당이 ‘폭탄 돌리기’식 책임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이 후보자는 버티기 굳히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곳에 칩거 중인 이 후보자는 전날 한 언론사 기자가 휴대전화 메시지로 ‘사퇴할 거라는 보도가 사실이냐’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답신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지금 자진사퇴해도 헌재의 신뢰에는 상당 부분 금이 가지 않겠느냐”면서 “본인이 결심하든,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든 조속히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창호 유동근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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