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해수부를 내 품에”… 지자체들, 유치 올인

정부조직법이 발의돼 국회에서 본격 논의에 돌입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해양수산부(해수부)를 지역 청사에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들은 “미래부와 해수부 모두 세종청사에 입주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래부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가 담겨 있는 상징적인 부처인 만큼 세종청사에 입주해야 세종시 원안을 지켰던 당선인의 뜻에 부합하고, 해수부 역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세종청사에 있는 만큼 효율적 업무 인계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문제는 이들 부처가 세종청사에 입주하려면 10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이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청사관리소 관계자는 31일 “세종청사는 현재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사가 끝나는 연말에야 공간이 생긴다”며 “세종청사에 입주하려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를 거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행정안전부가 이전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고 이전 변경고시(관보 게재)까지 마쳐야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과천시는 미래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이 입주할 예정인 만큼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빈 공간이 있는 만큼 입주 기관 조정만 하면 추후 이전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부산과 전남, 인천 등은 해수부 유치전에 가세했다. 부산은 박 당선인이 유세에서 “해수부를 부산에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던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전남 목포와 인천 등도 나서면서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지역적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세종청사로 두 부처 모두 옮기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공간 확보가 어렵다. 두 부처 모두 올 연말까지 세종청사에 자리 잡으려면 이전이 예정된 일부 부처를 다른 곳으로 배치해야 한다. 비효율 논란에다 공무원과 지역 주민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감종훈 정부청사관리소장은 “미래부가 꼭 세종청사나 과천청사로 가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별도 건물을 임차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건 국회 논의와 여론수렴을 거쳐 정부 방침을 세우는 것”이라며 “두 부처 모두 세종청사로 옮겨야 한다면 한 부처는 올해 연말에 입주하고, 다른 부처는 내년 연말 3차 때 입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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