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지방세 감소 중앙정부가 보전해야”… 전국 광역·도지사 간담회서 균형발전 강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가진 전국 광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중앙·지방정부의 균형발전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 당선인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국가의 균형발전이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대선 이후 광역단체장들과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소속 17개 광역단체장 중 아웅산 수지 여사와의 일정으로 불참한 강운태 광주시장을 제외한 16명이 참석했고, 이 중 민주당 소속은 박원순 서울시장 등 7명이다.

시·도지사들은 0∼5세 무상보육사업에 대한 국비 분담비율 상향과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 조기 보전, 자치권 보장, 중앙과 지방 간 소통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중앙과 지방 간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과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을 제안했다.

박 당선인은 보육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고, 지방정부 부담을 더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