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핵실험땐 초강력 추가 제재 추진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갖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087호보다 훨씬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교체기를 틈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데 대해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춰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북한이 일체의 도발적 언동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상황을 오판해 다시 도발을 강행한다면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정부 당국자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핵심 우방들 간에 (제재) 조치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며 “여러 옵션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안보리가 지난 22일 채택한 결의 2087호보다 훨씬 포괄적 제재 내용을 담은 추가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결의안에는 지금까지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중국도 적극 동참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 당국자는 “다음달 1일부터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 된다”면서 “어젠다 설정 등의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언제라도 안보리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모두 완료했다고 봐야 한다. 군사적,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2개 굴착 갱도 가운데 한 곳에 핵실험 시 폭발력 등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실시하려 한다는 뜻이며 갱도 1곳에서만 할지, 2곳에서 모두 할지는 분명치 않다.

이 당국자는 ‘(핵실험 후 제재 방안에) 군사적 대응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기술적으로는 그렇지만(포함되지만) 예단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회의에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하금열 대통령실장,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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