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법정구속… 465억 횡령 징역 4년 선고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은 2003년 2월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된 지 10년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은 지난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이어 ‘재벌 총수 범죄 엄벌’ 원칙을 재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최 회장이 2008년 11월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빼돌려 개인 선물·옵션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배하거나 영향력이 미치는 기업을 범행 수단으로 삼아 막대한 회사 재산을 사적인 목적에 활용함으로써 기업 사유화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03년 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사면·복권이 이뤄진 시점(2008년 8월)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삼는 데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회장이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한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재원(50) SK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최 부회장에게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유출자금의 실질적 사용주체는 최 회장’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SK 측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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