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핵실험 대응] “유엔 결의로는 도발 못막아” 실질적 봉쇄작전 추진

임기를 한 달 앞둔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섰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조만간 실시될 것에 대비해 정부는 지난 5년간 추진해온 대북 봉쇄정책을 총동원할 태세다.

◇최고 수위로 높아진 대북 경고=외교안보장관회의는 굵직한 현안이 생겼을 경우 외교·국방·통일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외교안보 핵심 참모만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다. 그러나 청와대는 31일 열린 이 회의체 내용을 거의 공개하다시피 했다. 북한의 위협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대(對)국민 메시지이자 북한을 향한 경고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강력 대응 체제’를 지시하자 김관진 국방장관은 경기도 연천군 소재 전방 25사단을 방문해 군 대비태세를 점검하면서 “사거리 800㎞급 탄도 미사일을 빨리 개발해 실전배치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한의 핵실험 추진이 여전히 불안한 ‘김정은 체제’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북한 지도부의 대내적 정치적 수요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심과 군심을 결집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외부로 돌리려는 전형적인 대남·대외 강경전술”이라고 말했다.

◇추가 제재는 ‘북한 봉쇄작전’ 수준=정부 당국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은 유엔 제재 결의를 보고 ‘이 정도면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오판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제재로는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당국자는 “여러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이미 북한이 제재를 피하려고 마련한 임시변통들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도 ‘더욱 강화된 제재(further tightening sactions)’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핵실험 이전이라도 불법적인 화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항공기 운항 금지는 물론 수색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가 ‘북한 봉쇄작전’ 수준의 추가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양국 외교안보 당국자가 확인해준 셈이다. 공해 상에서 북한과 관련된 선박을 무작위 수색하는 조치와 함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을 한반도 주변에서 본격 실행하는 방안이 한·미간에 우선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미국 주도로 시작된 PSI는 공해 상에서라도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을 막고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인 군사협력체다.

신창호 김지방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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