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38개 법안 발의… 설前 국회통과 목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30일 현행 15부2처18청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38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두 154명의 새누리당 의원 중 145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정부는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등 유료방송 채널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이 허가하도록 했다. 홈쇼핑 채널도 미래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했다.

반면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 채널은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토록 했다. 지상파 방송은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커 방송국 허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통위 추천을 거쳐 미래부 장관이 허가하도록 했다. 공영방송 임원 추천 및 임명,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 등 업무는 기존처럼 방통위에 존속된다.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인허가권과 사후 규제권을 나눠 가짐으로써 양 부처가 갈등을 빚을 소지도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개편안은 또 통상교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도록 하되 교섭 결과 체결된 조약에 가서명하거나 서명하려는 경우 미리 외교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대통령 직속이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부로 이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겼다. 대통령 직속인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겼으며 대통령실 경호처를 청와대 경호실로 격상함에 따라 경호실 내에 차장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발의에 이재오 정의화 유승민 정두언 김학용 윤진식 홍문표 김종훈 윤명희 의원 등 9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해외출장 때문에 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임장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특임장관실 폐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도 보인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의원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김학용 홍문표 윤명희 의원 등은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수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다음달 4∼5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7일 행안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재중 우성규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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