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보다 지출 많은 ‘빚더미 가계’… ‘가장 아베씨’로 본 일본경제 현주소

지난해 12월 총리로 ‘승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59)씨. 경기불황으로 급여(세수)는 쥐꼬리만큼 올랐는데 쓸 곳(세출)은 많아 걱정이다. 자산을 담보로 대출(신규 국채발행)을 받아 노부모의 의료비(사회보장비) 등에 지출을 늘렸지만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요미우리신문은 30일 일본의 2013 회계연도(올 4월 1일∼내년 3월 31일) 예산을 아베 총리의 가정경제에 빗대 분석했다. 집권 뒤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발행을 늘리는 등 무제한 양적완화를 단행하고 있지만 빚더미에 앉을 것이라며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일본의 올 예산은 추경을 제외하고도 역대 최대 규모인 92조6115억엔(약 1108조 원)으로 이 중 세수는 43조1000억엔, 신규 국채발행은 42조8510억엔이다. 1조엔을 10만엔으로 가정한다면 아베 총리의 급여는 431만엔인 셈이다. 지난해보다 조금 증가했지만 넉넉지 않다. 이 때문에 부인 아키에(51) 여사가 도쿄 금융가 인근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는 선술집의 수입(세외수입) 41만엔까지 생활에 보태야 한다.

하지만 버는 것에 비해 쓸 곳은 너무 많다. 기본생활비(일반세출)만도 540만엔으로 수입 431만엔을 고려하면 적자가계부를 써야 할 판이다. 특히 아파트와 자동차 대출금(국채상환액) 222만엔을 갚아야 하고 지방에서 생활하는 아들의 생활비(지방교부세) 164만엔도 보내줘야 한다. 생활비를 줄였으면 하지만 지방에서 고생하는 아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다.

자산 등을 담보로 455만엔의 대출(신규 국채발행)을 받았다. 하지만 한 집에 모시는 노부모의 의료비(사회보장비)가 291만엔이나 돼 부담이 크다. 노부모의 의료비는 생활비 가운데 30% 넘게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보장비는 지난해보다 10.4%나 증가한 29조1224억엔이었다. 집이 오래돼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리모델링(공공사업)을 해야 한다. 그 돈만도 53만엔으로 지난해보다 16%나 증가했다.

적자생활이 계속되니 빚이 증가하는 것도 당연하다. 일본 재무부는 국가부채가 올해 말까지 750조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세수 17년분에 해당하는 액수로 1인당 589만엔의 채무가 있는 것이다. 지방채까지 합하면 977조엔의 빚이 생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200%에 이르는 것으로 1965년 국·지방채가 발행된 뒤 처음으로 GDP의 2배까지 늘어난다.

상황이 이런데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는 “내년에 50조엔을 시장에 풀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아베씨가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만 깊어가는 가장이 될 것이라고 혀를 찼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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