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월 30일 정부조직법 발의 前 의총 왜?

새누리당이 29일로 예정됐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30일 의원총회 이후로 연기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의견을 좀 더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내일 오전 의총 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의 시점에 대해 “내일 발의되도록 할 것”이라며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곧바로 발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기존의 15부·2처·18청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전날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인수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가졌지만 당내 이견이 여전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실제 연석회의에서도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기능을 떼어내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는 것과 신설되는 해양수산부 기능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됐다.

의총에서도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김종훈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이 통상 기능 이관과 관련한 의견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에 조선·해양 플랜트 기능이 포함되는 문제와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개편되는 데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내 의견을 수렴해 발의한다고 해도 야당의 벽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기존 방송통신위의 방송진흥 기능이 흡수되는 걸 반대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때처럼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부 장관’ 대신 ‘국무위원’으로 발표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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