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솜방망이’… 국가기관 69%만 수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국가기관에 내리는 권고 중 30%는 수용되지 않고 있어 ‘말뿐인 권고’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가 29일 밝힌 ‘피진정 기관 유형별 권고 수용률 현황’에 따르면 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 기관에 내린 권고 2768건 가운데 권고를 수용한 경우는 1904건(68.7%)이었다. 이를 기관 유형별로 보면 검찰, 경찰, 지자체,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이 1335건 가운데 943건(70.6%)을 수용했다. 가장 많은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은 경찰이며 권고받은 668건 중 수용한 건수는 392건(58.6%)에 불과했다.

신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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