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特赦 강행은 권한남용… 국민 뜻 거슬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설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들에 대한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박 당선인은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임기 말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며 “만약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6일 “임기 말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박 당선인의 입장이 공개적으로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언 수위도 인수위보다 한층 높아졌다. 이는 이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측근들에 대해 특사를 추진한다는 판단에 따라 ‘경고성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특사 강행으로 인한 여론 악화와 정치적 책임을 차기 정부가 떠맡지 않기 위해 현 정부와 차별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자신의 임기 중에는 대통령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고, 친인척·측근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박 당선인이 이처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 형사처벌된 측근과 정치인들이 포함된 설 특사를 이 대통령이 강행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재임 마지막 특사를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건은 국무회의 ‘즉석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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