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박근혜 정부 길들이기 도발 가능성”… “핵 실험보다 더한 것도 가능”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북한이 이번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입을 통해 3차 핵실험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미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최고 지도자의 결심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 제1위원장이 ‘중대 조치’를 결심했다는 것이다.

그가 군 최고위급 인사들과 외교 담당 고위관료들이 모두 모인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에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한 것도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북한은 지난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나온 직후 외무성 성명, 국방위 성명,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며 추가 핵실험을 공언해 왔다.

26일에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한국의 나로호 발사까지 언급하며 “한쪽에선 자주적 위성발사가 적대 조치의 대상이 되고, 한쪽에선 아주 정정당당한 일로 평가되는 대조 상태가 펼쳐지고 있다”며 “핵시험(실험)이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내부의 불안정성을 봉합하려는 의도도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제1위원장 발언을 전하며 “경제건설에 집중하려던 우리의 노력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됐다”며 “우리의 자주권은 오직 제 힘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2012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 전략의 하나로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하다 자신들의 요구에 맞지 않을 경우 도발도 불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구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과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가 강화되면서 당분간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북한이 시간을 끌 것 같지 않다”며 “이미 북한은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후 유엔 제재가 뒤따를 것을 예상했고 그 대응으로 핵실험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북한이 연일 강도 높은 위협을 쏟아내며 도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한·미·중·일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현 시점이 핵실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도 “북·미 간 샅바싸움으로 볼 수 있다”며 “핵 카드를 사용해 앞으로 전개될 대화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도 담겼다”고 분석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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