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복지정책 발언] 성장-복지 선순환 위해 ‘맞춤형-자활’ 지원책 제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잘 설계된 복지를 통한 재정 절약’ 발언에는 복지를 국가의 책무로 보는 철학이 담겨 있다. 복지를 사회적 비용으로 해석하는 보수적 관점에서 벗어나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 투자 개념으로 해석한 데 대해 ‘진보적’이란 평가까지 나왔다.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인수위 경제1분과 토론회를 통해 복지에 대한 평소 소신을 강설(講說)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무조건 복지라고 하면 ‘돈 쓰는 것’ 그러는데 성장도 필요하지만 그것(복지)도 같이 선순환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복지철학”이라고 밝혔다.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박 당선인은 복지철학의 주요 키워드로 ‘맞춤형’과 ‘자활’을 제시했다. 그는 “(중산층을) 맞춤형으로 도와주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런데) 방치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우리(국가)가 기초생활 보장도 해줘야 한다. 그럼 국민도 불행해지고 돈도 더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자활의 개념에 대해서는 ‘쪽방촌’ 생활자를 예로 들었다.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에 따라 그들에게 훈련 기회 등을 제공해 노숙인이 되는 것을 막아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대상으로 계층·연령 등을 세분화해 적용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자활을 통해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정책은 박 당선인이 대선공약 개발 과정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논리다.

박 당선인의 복지철학에 대해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를 ‘생산적 투자’의 개념으로 봤다”면서 “가계와 기업에 복지 책임을 전가하고, 국가가 마지못해 참여하는 ‘잔여주의’ 복지 모델에서 탈피했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은 약점으로 꼽혔다. 김 교수는 “증세 등 실행 방안이 없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절실한 복지 공약을 ‘가능한 재원’에 맞춰 축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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