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관 사건 고작 2년6개월 선고…김용준 총리 후보자, 약자 대변 의구심”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가 과거 판사 시절 내렸던 판결과 가족들의 재산 및 병역 문제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오면서 당초 ‘사회통합형 인사’라고 긍정 평가하기도 했던 민주통합당은 “진정 국민을 위한 총리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민주당은 27일 김 후보자가 판결한 1987년 부산 ‘형제복지관 사건’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가 과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왔는지 의구심이 듣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에 원생들을 불법으로 축사에 감금시키고, 저항하면 구타 또는 암매장했던 ‘부산판 도가니 사건’인 형제복지관 사건 판결에서 검찰의 징역 1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2년6개월의 어처구니없이 약한 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판결했던 대법관이 ‘사회적 약자’의 상징인 김 후보자라는 것은 충격”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시 김 후보자는 ‘복지원이 취침시간에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그고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게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여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원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횡령죄만 적용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김 후보자의 장·차남이 각각 1989년 10월 신장·체중 미달과 1994년 7월 질병(통풍)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군대에 가지 않은 사실과, 7~8세 때 취득한 부동산이 20여억원에 달하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부당한 사유가 없었는지에 대한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미국 변호사로 활동한 장남은 키가 17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당시 체중이 45㎏ 미만이었는지가 쟁점이다. 민주당은 총리 인사청문특위 간사로 민병두 의원과 전병헌 이춘석 홍종학 최민희 의원 등 ‘베테랑 저격수’들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병역 문제는 병적 관련 서류 등을 받아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두 아들의 부동산 투기 및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후보자의) 어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1975년 당시 200만원씩 주고 각기 매입해 준 것”이라며 “관련 서류를 받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던 70~80년대에 수도권 일대 부동산 7~8곳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김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에 송광수 검찰총장의 자문기구로 발족한 검찰 공안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자문위 의견이 적극 반영돼 조정래씨 소설 ‘태백산맥’의 국가보안법상 이적물 표현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는 1990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 등 우익단체의 고소·고발로 시작된 태백산맥 이적성 수사를 15년 만에 무혐의로 종결했다. 김수민 당시 서울지검 2차장은 이 같은 결론을 발표하면서 “공안자문위원회에 의견을 물었더니 ‘이적성이 없다고 할 순 없으나 기소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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