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 동참 땐 물리적 조치”… 北, 이번엔 남한 향해 노골적 협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직후 미국을 겨냥했던 북한의 핵실험 위협이 25일 우리 정부를 향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 남한에 대해 “유엔 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성명을 통해 “괴뢰 역적패당은 유엔의 반공화국 제재를 실현시켜 보려고 악을 쓰며 동분서주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조평통은 또 “남조선 괴뢰 보수패당이 미국과 함께 반공화국 핵, 미사일 소동에 더욱 더 엄중히 매달리는 조건에서 앞으로 북남 사이에 더 이상 비핵화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1992년 채택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 백지화, 완전 무효화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다”라며 “우리는 이미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대답할 것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유엔의 이번 대북 결의에는 위반되는 물품을 검색한 회원국은 폐기나 사용 불능화, 저장, 출발지국이나 목적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의 이전 등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따라서 북한이 남한을 겨냥해 유엔 제재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은 선박 검색 등을 현실화할 경우 ‘군사적 대응’을 한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조평통은 ‘남조선 괴뢰 역적패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나 차기 정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현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음 달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현 정부 식의 대북정책은 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북한 핵실험 국면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이 정권 교체기라는 이유로 유연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에는 북한을 바라보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는 유엔 대북 제재에 이어 한·미·일이 중심이 된 양자 제재를 통해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3차 핵실험은 김정은 정권에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며 “김정일보다 김정은이 훨씬 모험주의자”라고 말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전날 “북한이 (핵실험 예고로) 매를 벌고 있다”고 했다. 현 정부의 경험상 북한을 신뢰해선 안 된다는 표현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인수위 측은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틀을 짜고 싶어 한다. 사정이 이러니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헷갈려 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정부 고위당국자는 “2월 25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여러 가지 대북 관계 구상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내가 (차기 정부에서) 계속할지도 모르는데 어떤 말을 하겠느냐”고 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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