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합계출산율 1.30명… 超저출산 11년만에 탈출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초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1.30명에서 꾸준히 하락해 2005년 1.08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이 조금씩 회복돼 2011년 1.24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1.30명 선에 근접한 것으로 추산됐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의 기대값으로 1.30명 이하면 초저출산국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해 11월까지 출생아 통계와 최근 3년간 출생아 수 통계를 감안해 추계한 이 같은 전망치를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 장관 소속이던 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된 후 처음 열렸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신생아 수는 38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만1000명(2.9%) 증가했다. 복지부는 아직 12월 출생아 수치가 발표되지 않아 단정할 순 없지만 이 같은 증가세를 반영할 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9∼1.31명으로 추정했다. 12월 출생아 집계는 다음달 하순쯤, 다른 인구학적 요소까지 고려해 계산하는 합계출산율 통계는 오는 8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차례 기본계획을 수립해 결혼·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노력을 병행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특히 “향후 5∼10년간 지속되는 마지막 ‘인구 보너스’ 시기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인구보너스 시기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는 과정에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증가하는 반면, 유소년·노인 부양비는 낮은 시기를 말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출산율 회복 노력으로 2045년 합계출산율 1.79명을 달성할 경우 현재 예측되는 국내 총인구 감소시점(2030년)을 10년 정도 늦추고 인구도 5000만명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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