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내각 통솔 능력·3권 분립 적절성 도마에 오를 듯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큰 산’을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청문회를 거친 적이 없고 공직에서 물러난 지도 10년이 훌쩍 넘어 이 기간의 재산 증식 등에 ‘현미경’ 검증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6월 도입됐고, 김 후보자는 마지막 공직인 헌법재판소장에 1994년 임명됐다. 김 후보자는 25일 처음으로 서울 통의동 총리 후보 집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대비에 들어갔다.

◇과거에도 많았던 재산, 로펌에서 늘었나=청문회에선 우선 김 후보자의 적지 않은 재산을 꼼꼼히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관보를 확인한 결과 대법관 시절이던 1993년 공직자 첫 재산공개에서 29억8800만원을 신고했다. 액수 자체도 대법관 중 가장 많았지만 자녀의 재산이 부모보다 더 많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후보자 부부 재산은 11억여원(채무 포함)이었지만 장·차남은 18억여원이었다.

장남은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에 임야(1억6000만원 상당)를 갖고 있었다. 또 장·차남 공동 명의로 서울 서초동에 대지와 건물(19억87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동산 취득연도는 1974∼75년이다. 두 아들이 7∼8세 때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이들의 부동산 취득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2000년 헌재 소장 퇴임 이후 경력도 검증 소재다. 김 후보자는 퇴임 5일 만에 법무법인 ‘율촌’으로 직행, 10년 동안 상임고문으로 일했다. 이후엔 큰 사위가 대표, 장남이 변호사로 재직 중인 법무법인 ‘넥서스’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간 법무법인들이 고위 공직자를 영입해 거액 연봉을 줬던 고질적 관행을 감안하면, 이 시절의 업무와 재산 증식 여부 등을 야당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두 아들 모두 군 면제, 총리 능력 여부도 검증 대상=군대에 가지 않은 두 아들에 대한 검증도 전망된다. 국제변호사인 장남 현중씨는 1989년 신장과 체중 미달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제2국민역은 전시에만 군인으로 동원돼 사실상 병역 면제와 다름없다. 차남 범중씨도 1994년 통풍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김 후보자가 과연 내각을 통솔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관심사다. 김 후보자는 법관생활만 40년간 했을 뿐 행정이나 정무 경험은 전무하다. 지난해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합류한 것이 처음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것이었다.

헌재 소장 출신이 총리에 ‘적절’한지도 논쟁 대상이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통합능력과 경영능력을 두루 갖췄는지, 책임총리제 취지에 부합하는지, 헌재 소장으로 퇴임한 분이 총리를 맡는 게 맞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의전 상으로도 헌재 소장이 국무총리보다 앞선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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