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학배정 위장전입 3년간 1800여건

교육여건이 우수한 ‘명문 중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최근 3년간 교육당국에 적발된 건수만 1800건이 넘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이 시교육청으로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중학교 입학을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허위로 옮겼다가 교육청에 적발된 건수는 1844건에 달했다.

교육지원청별로는 인기학군인 목동이 있는 양천구와 강서구를 관할하는 강서지원청이 28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송파구가 관할인 강남지원청 226건, 동작·관악구의 동작지원청 209건, 강북·성북구의 성북지원청 195건 등의 순이었다.

위장전입으로 인해 해당 지역 거주 학생들이 근거리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고 원거리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파행사태가 발생하고 있지만 위장전입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적발될 경우 원래 주소지 학교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단속인력이 부족한 걸 감안하면 실제 위장전입자 수는 적발건수를 훨씬 웃돌 것”이라면서 “단속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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