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총리 후보 지명] 민주 “훌륭한 법조인이지만 책임총리 능력·자질 의문”

박근혜 당선인이 24일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자 야당 인사들은 “그렇게 인물이 없었느냐”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 또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인물을 총리로 기용해 결국 박 당선인이 국정을 전부 다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결사적으로 반대하기도, 그렇다고 잘했다고 박수를 치기도 어려운 ‘어정쩡한’ 인선이어서 약간은 맥이 빠진 모습이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장애를 극복한 훌륭한 법조인이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해온 사회통합적인 인물이라 평가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책임총리제 도입을 약속했는데 김 후보자가 그럴 만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책임총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풍부한 행정 경험과 부처장악 능력이 필요하다. 과연 그럴 능력을 갖춘 인사냐”고도 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인수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언론의 질문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회피하거나 묵묵부답이었으며 본인 의중이나 판단보다 박 당선인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 시절 내려진 결정문도 문제 삼았다. 이 대변인은 “1996년 헌정질서 파괴행위자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처벌을 위한 ‘5·18 특별법’이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났었다”며 “하지만 당시 김 후보자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쿠데타 및 광주학살 범죄에 지극히 형식주의적 태도만 보였다”고 비판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은 13명의 여야 의원으로 꾸려지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과거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와 이념적 균형감각, 행정적인 통솔능력, 국민과의 소통의지가 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벌써부터 특위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원들이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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