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총리 후보자로 김용준 지명한 박근혜

법치 확립 의지는 긍정적이나 책임총리제 실시는 회의적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명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관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김 위원장이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져 내린 사회 안전과 불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박 당선인은 김 후보자가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들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널리 알려진 대로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은 지체장애인이다. 서울대 법대 3학년 재학 시 최연소 사법고시 수석을 차지한 이래 대법관을 지냈고, 1994년부터 2000년까지는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했다. 헌재소장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 변신하면서는 “헌재 관련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도덕적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박 당선인의 애정은 각별하다. 지난해 10월 11일, 새누리당 대선후보였던 박 당선인은 선대위원회 2차 인선을 발표하면서 김 후보자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깜짝’ 선임했다. 같은 해 12월 27일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기용했다. 법조인 출신 첫 인수위원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새 정부 첫 총리로 발탁했다.

박 당선인이 김 후보자를 연속 중용한 배경은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는 박 당선인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해 김 후보자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할 때도 “제가 존경하는 분이다. 앞으로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소중한 가치, 법과 원칙, 헌법의 가치를 잘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마디로 법에 의한 지배, 법치주의를 중시하겠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도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겠다”고 ‘헌법’을 강조했다.

되돌아보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법치가 위협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권력형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부터 그렇다. 걸핏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 ‘법 위에 떼법’이 있는 양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일부 시민들, 국가 정체성까지 부인하는 종북세력도 마찬가지다. 이들 때문에 국가 이미지가 추락하고, 서민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은 커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박 당선인의 김 후보자 지명은 긍정적이라고 하겠다. 박 당선인과 김 후보자가 앞으로 법치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김 후보자가 책임총리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이다. 김 후보자는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박 당선인에 대해 쓴소리를 한 적이 거의 없다. 며칠 전, 일각에서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관련해 수정보완론을 제기했을 때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밝혀 논란을 차단했다. 박 당선인이 더 이상 궁지에 빠지지 않도록 전면에 나선 것이다. 책임총리제는 박 당선인 공약이다. 어떻게 이행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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