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보 급팽창… 보건의료 차원 관리 시급

국내 민간 의료보험시장은 약 17조원(2011년 기준)이다. 국민건강보험 재정(32조9221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건보재정 33조원과 민간보험료 17조원까지 합하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는 50조원에 달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민간 의료보험 시장이 위험수준으로 비대해지면서 민간 의료보험을 보건의료 정책의 하나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 의료보험은 2005년 이래 연간 13.8%씩 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중 성장 속도가 특히 빠른 건 쓴 만큼 보상해주는 실손형 보험이다. 2005년 6000억원에 불과했던 실손형 보험시장은 6년 뒤인 2011년에는 4조5000억원으로 7배 넘게(667%)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정액형 보험(암 등 특정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은 7조2000억원에서 12조6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민간 의료보험 시장에서 실손형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26.5%(2005년 8.5%)까지 높아졌다.

정액형이 아팠을 때 소득까지 보전해주는 고액 보험이라면, 실손형은 병원에서 쓴 돈을 실비 수준에서 바로 지급한다. 이 때문에 실손형 보험 시장의 팽창은 과잉진료, 그중에서도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기형적으로 확대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이미 보험료를 낸 환자들은 보상심리로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의사들은 여기에 호응해 수입이 많은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민간보험시장 팽창 문제를 풀기 위해 현재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민간 의료보험을 보건복지부 관할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민간 의료보험은 포장은 보험이지만 콘텐츠가 의료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가 의료 소비자의 눈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창호 전국사회보험노조 정책실장도 “민간 의료보험시장은 유일한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뒤흔들 만큼 비대해졌다”며 “금융상품이 아니라 공공재인 보건의료의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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