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처리 어떻게] 野 “朴 당선인이 결단해야”… “부적격, 낙마” 총공세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23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를 위해 총공세를 펼쳤다. 지난 21∼22일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을 부적격 사유로 내세워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를 압박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결단도 촉구하고 나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국민에게서 자격미달, 부적격자로 판명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뜻을 따르는 게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는 첫 단추이자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므로 박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의혹이 해명되기는커녕 무자격, 무능력, 무책임의 ‘3무(無) 후보’라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졌다. 39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CBS 라디오에서도 “이 후보자 혐의는 횡령에 해당돼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끝내 이 후보자의 명쾌한 해명은 없었다”며 “새누리당까지 부적격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한 사람이 감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1억10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이날 추가로 제기하며 “초단기투자상품인 MMF 계좌를 개설, 거액의 특정업무경비를 수시로 입출금하며 ‘이자놀이’를 했다는 것은 국가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비리 공직자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특히 “MMF 계좌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삼녀의 유학자금 1만6000달러(약 1700만원)를 송금한 내역도 확인됐다”며 “특정업무경비가 자녀의 유학자금에 유용됐다면 명백한 공금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 13명 중 야당 측 6명은 ‘부적격’ 의견을 밝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간 마찰이 예상된다. 여야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

1월 임시국회 개회도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당초 24일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이 후보자 인준 문제뿐 아니라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 등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직까지 개회 날짜를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미뤄져 박근혜 정부 출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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