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민간학회 통해 다시 한번 전문적 검증”

정부는 23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민간 학회를 통해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해 다시 한 번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보의 안전성이나 수질에 근본적인 문제는 없지만 오해와 혼란이 있는 만큼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에 검증단 구성을 일임할 것”이라며 “정부는 검증작업을 뒷받침하되 전문가 선정 등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학자들과 환경단체 활동가 등의 검증단 포함 여부에 대해선 “검증이 투명하게 이뤄지려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정부 내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겠지만 검증 결과 발표와 검증에 따른 조치는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증을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지적에는 “현 정부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에 심각한 하자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 실장은 “4대강 보는 15m 미만의 구조물에 적용되는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시공됐다”며 감사원의 지적을 반박한 뒤, “준설량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일부 보의 수문 안전성 문제와 수질 관리 기준 보완 문제에 대해서는 “경청할 사안”이라며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형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수문 강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종수 환경부 차관은 “선진국이 적용하고 있는 총유기탄소량(TOC) 기준을 우리도 2017년부터는 적용할 것”이라며 “수질관리 기준을 엄격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즉각 반발했다. 양건 감사원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만약 총리실이 조사를 하고, 감사원이 조사 대상이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와 김황식 총리는 4대강 사업을 검증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김 총리는 1차 감사결과 발표 당시 감사원장으로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준 당사자”라며 “김 총리 주재 하의 검증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정승훈 기자, 김아진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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