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포기 선언] 안보리 결의 기다렸다는 듯… 한반도 ‘안보 한파’

북한이 비핵화 포기를 선언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최고조로 긴장되고 있다. ‘비핵화 프로세스 포기’는 북한이 지금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새로운 카드다.

그동안 북한은 핵 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강경책을 내놓으면서도 비핵화 문제만큼은 “김일성 주석의 금과옥조와도 같은 유훈”이라며 존중 의사를 피력해 왔다. 특히 2005년 9월 4차 6자회담 과정에서는 ‘북·미간 신뢰 구축에 따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미국의 대북 핵무기 불사용 약속 등을 전제로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복귀하며 단계적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채택되자마자 곧바로 가장 높은 수위인 ‘비핵화 포기’를 선언해버렸다. 한국과 미국이 주도한 안보리 2087호 결의가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인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줄곧 지난해 12월 발사한 광명성 3호 2호기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제사회는 사거리 1만㎞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용 미사일 실험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대립 상황에서 북한은 이번 결의를 그냥 넘길 경우 ‘핵개발 및 북·미 양자대화 동시 추구’라는 핵심 대외전략에 큰 손상을 입게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은 “위성을 쏴 올리자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나라들이 우리 위성발사만 문제시된다고 우기는 것은 이중기준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본질은 미국이 적대시하는 나라는 평화적 위성발사도 할 수 없다는 날강도적 논리”라고 했다. 특유의 벼랑 끝 전술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앞으로 북한은 비핵화 포기의 실제 행동에 돌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첫 번째 카드는 3차 핵실험 강행일 가능성이 높다. 1, 2차보다 향상된 핵폭발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북한의 핵 능력만 높인다는 여론을 조성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거칠게 반발하고 있는 겉모습과 달리 3차 핵실험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유엔 안보리 제재 수위가 기존의 유엔 결의 1718·1874호에 개인 4명, 기관 6곳을 추가시키긴 했지만 강도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라는 분석 때문이다. 북한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며 후속 조치를 고민할 것이라는 얘기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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