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주민 통행료 지원금 엉뚱하게 샌다… 하늘도시 입주 전후 감면카드 부정 발급 늘어

인천시가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를 이용하는 영종도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통행료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 하늘도시 입주를 전후해 통행료 감면카드를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중구 등에 따르면 시는 지원조례를 만들어 2010년부터 중구 영종·용유·무의도, 옹진군 시도·모도·장봉도 주민에게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부 무자격자들이 감면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은 23일 “현지에 거주 안 하고 감면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을 색출해 퇴출시키겠다”며 “구비 10%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통행료 감면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주(定住)인구에 한해서만 감면카드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구는 현재 영종동과 용유동, 운서동 등 3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통행료 감면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가구당 차량 2대에 한해 편도 3900원씩 왕복요금이 지원된다. 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를 이용하는 주민은 1일 왕복요금 전액을 감면받고 있다. 인천대교 이용 주민은 편도요금 6000원에서 3900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부담한다.

그러나 영종하늘도시 조성으로 아파트 입주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영종도로 옮겨 감면카드를 발급받는 부정사례가 많다. 아직 기반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입주를 기피한 채 전·월세로 임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차량을 소유한 전·월세자들도 통행료 감면카드를 발급받는 실정이다.

하늘도시 입주자모임 한 관계자는 “단순히 주소 이전사실만으로 감면혜택을 주기 때문에 1가구에 4대의 차량이 감면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현재 영종도 내 차량등록대수 1만8529대 중 통행료 감면카드 대상 차량은 전체 93%에 달하는 1만7238대로 2011년(1만4614대)보다 18%(2624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지원금액은 5억5000여만원(11%) 증가했다.

작년 1년간 인천시가 지원한 통행료는 총 56억2600만원으로 1대당 월 32만6000여원씩에 해당한다. 인천대교와 신공항고속도로의 1일 통행료 기준으로 볼 때 감면대상 1만7238대 전 차량이 매일 왕복 운행한 셈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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