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채워만 놓고 관리는 없다… 감사원, 보호관찰관 일일감독 소홀 등 적발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전자발찌 착용자 등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일일감독이나 면담, 야간 외출제한명령 등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8월 서울 중곡동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진환의 보호관찰관은 지난해 3월부터 범행 발생시까지 서씨에 대한 일일감독 소견을 짧게는 이틀, 길게는 보름 동안 몰아서 입력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씨는 서울보호관찰소 관찰 대상 1165명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9위로 평가됐는데도 보호관찰관은 범죄 발생 한 달 전까지 별다른 보호관찰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서씨가 극도의 심리불안 증상을 보이는데도 아무런 상담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역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경찰이 2008년 9월∼2012년 8월 전자발찌 착용자가 저지른 사건 35건 가운데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한 사건은 단 4건에 불과했다. 서진환 사건에서도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전에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 이후에야 서씨를 검거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또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은 2%로 일반 출소자의 재복역률(22%)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초·재범 구분 없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살인이나 미성년자 유괴범과 달리 재범 이상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는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전자발찌 부착요건에 법정형이 중하고 재범 위험성이 큰 성폭력범죄 초범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보호관찰업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주문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