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도 中企적합업종에 선정되나… 동반성장위원회, 30여 업체 규제 검토 중

제과업에 이어 외식업까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논의되면서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동반성장위원회와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 선정에서 외식업까지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외식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출점과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동반위는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지난해 외식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신청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관련 업계 당사자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업계는 이르면 내달 초 제과업과 함께 외식업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동반위에서 검토 중인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신세계푸드, CJ푸드빌, 농심, 이랜드, 한화, 매일유업 등 30개 기업이다. CJ그룹 계열사인 CJ푸드빌의 경우 빕스를 비롯해 비비고, 제일제면소, 차이나팩토리, 로코커리 등 10여개의 외식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이랜드그룹은 애슐리, 리미니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며 롯데그룹은 TGI 프라이데이스를, 매일유업은 크리스탈제이드, 만텐보시, 인도 레스토랑 달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출점과 영업을 제한하면서 외국계 기업은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당한다는 점에 대해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의 외식업체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통하지 않고 직진출해 있는 상태다. 또 현재 대규모 외식브랜드들은 중소상권이 역할을 대체하거나 투자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규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맥도날드, 피자헛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수십년간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오히려 국내 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것은 심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외식 브랜드가 세계 시장에 진출해 커 나가려면 국내에서의 성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며 “브랜드 투자 규모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지 이런 식의 ‘규제를 위한 규제’는 외식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위는 외국계 업체 포함 여부를 비롯한 모든 기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외식업의 중기적합업종 선정은 실무위와 본회의 등이 남아 있어 어느 것 하나 확실히 결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외국계 외식업체의 경우 규제 대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자 보호 문제 등이 얽혀 있어 문제가 간단치 않다”고 설명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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