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후속 조치] 공룡 미래부 ‘장관급’ 차관 2명에 우정사업까지 흡수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을 각각 전담할 복수 차관이 생긴다.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옛 체신청)가 미래창조과학부 ICT 차관 소속으로 이관되고, 폐지되는 특임장관실 기능은 국무총리실에서 맡는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로써 1차 정부조직개편은 마무리됐다.

�l공룡 미래부, 과학·정보통신에 우정사업본부까지=미래부에 설치되는 차관 두 자리는 권한이 크게 확대돼 벌써 ‘장관급’ 차관으로 불린다. ICT 전담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융합·진흥 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 지식경제부의 ICT 연구개발 등을 넘겨받게 됐다.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와 진흥을 구분해 진흥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방통위는 방송의 인·허가 등 규제 업무만 맡게 됐다. 4만4000명 규모의 우정사업본부 역시 ICT 차관 밑으로 들어간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 역시 국가교육과학위원회와 과거 과학기술부 업무,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업무를 넘겨받는다. 국가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연간 11조원 연구개발(R&D)예산 배분권도 가져가고,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도 관할한다.

미래부는 소속 공무원 900~1000명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현재 국토해양부 공무원은 1200명, 기획재정부는 950명인데 미래부는 기재부보다는 작은 조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힘 세진 총리실, 힘 빠진 외교부=총리실 역할도 커졌다. 폐지되는 특임장관실 기능을 총리실이 맡는다. 또 총리실 산하로 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먹거리 안전’ 컨트롤타워가 된다.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 안전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이 이곳으로 이관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 관련 업무는 모두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고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 경제협력 기능만 외교부에 남는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통상 정책과 교섭을 같이해야 한다는 박 당선인의 구상이 반영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대책 기능을 넘겨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 통상교섭본부는 통상교섭실로 축소될 전망이다. 강 인수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교섭본부장을 겸임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부활되는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자원개발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기능이 이관된다. 현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안전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고 나머지 식품 관련 기능은 농림축산부가 맡는다. 지경부의 중견기업정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은 중소기업청으로 옮겨간다. 경제·금융 부처 조직개편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김재중 임성수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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