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독립·중립 지켜야”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이강국(68) 헌법재판소장은 21일 퇴임식에서 “헌재는 확실한 정치적 독립과 중립은 물론 여론과 언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헌재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헌법 제정 권력자인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을 바라보면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저는 지난 6년 동안 헌재 구성원들,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사랑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 재임기간 헌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 규제 한정위헌, 인터넷 실명제법 위헌,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등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결정을 잇따라 내렸다. 또 헌재 산하에 헌법재판연구원을 신설하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을 창설했다. 이 소장은 앞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할 계획이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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