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진 방통위… 제4 이통 사업 기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본심사에 들어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주요 업무를 넘겨준 방통위가 제4이통 사업을 추진할 힘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제4이통 사업권 허가를 위한 본심사 대상은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으로 압축됐다.

제4이통사 선정 절차는 신청 접수와 허가신청 적격심사인 예비심사, 본심사 등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본심사에선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서를 심사, 1개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

IST는 지난 17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주파수 할당에 대한 2개의 적격심사를 통과했고 KMI는 지난해 11월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9일을 전후해 제4이통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신청서를 접수하고 12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신청서를 접수한 KMI 심사 기한에 맞추려면 늦어도 이달 말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꾸려야 한다.

업계에선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 여유가 부족한 데다 정권교체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심도 있는 검증 작업이 불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

여기에 차기 정부가 제4이통 출범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도 불투명하다. 제4이통은 MB정권이 통신료 20% 인하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제4이통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제4이통을 선정해야 하는 방통위 부담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선정했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닌데 차기 정부에서 이를 어떻게 끌고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MI와 IST 쪽은 본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KMI 관계자는 “우려의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로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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