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大部制 행정개혁’ 차질빚나… 공무원 감원 충격 우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체제의 중국이 대대적으로 추진하려는 ‘대부제(大部制)’ 행정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관영 주류 매체들이 아직까지 이에 대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게 두드러진다. 과거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관영 언론들이 먼저 여론을 주도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주목되는 부분이다.

더욱이 정부 내 관련 조직에서도 대부제 개혁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대부제 개혁의 시동이 언제 걸릴지 알 수 없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지금까지 전문가와 학자들은 오는 3월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에 시진핑 체제가 대부제 개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새 정부 초기에 관료들의 마음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소식통들은 21일 새 체제 출범 초기부터 기구를 폐지하고 공무원들을 감원하는 등 충격이 큰 조치를 단행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듯 교통운수부에 통합될 것으로 알려진 철도부의 경우 현재 내부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전했다. 철도부의 경우 교통운수부와 합해질 것이란 얘기가 2008년 이래 지금까지 4∼5차례 나왔지만 소문으로만 그쳤다.

한편에서는 시진핑 체제가 아직 본격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일 뿐 대부제 개혁이 ‘예열 과정’ 없이 단행될 수 있다는 시각도 대두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선박그룹(中船集團)과 석탄 관련 공기업 등 중국 공기업의 이윤이 감소함에 따라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이들 기업 고위간부의 보수를 삭감해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주목된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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