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직개편] 낮아진 비서실 위상… 월권논란·국정갈등 사전 차단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청와대 조직개편안은 슬림화와 보고체계 간결화가 핵심이다. 비서실 기능을 대통령 보좌 역할에 한정함으로써 ‘책임장관제’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다. 인수위는 비서실 간결화, 대통령 국정 어젠다 추진 역량 강화, 국가전략기능 강화 등이 청와대 개편의 3대 원칙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개편을 설계하고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과 인력 줄인 작은 청와대=새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이 두 축이다. 특히 비서실장은 9수석실을 총괄·지휘하는 동시에 새로 신설되는 인사위원회의 수장도 맡게 된다. 향후 비서실장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2실장 9수석 5기획관 1보좌관’ 체제에서 ‘2실장 9수석’으로 조직이 줄었다. 기존 정책실장 및 기획관 제도를 폐지하고 일부 기능을 통합해 보고체계를 단순화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도 3개만 남고 모두 폐지됐다. 국가브랜드위와 녹색성장위 등이 없어지면서 ‘MB 청와대 색채’를 완전히 뺐다는 얘기가 나온다.

청와대 비서실의 기능이나 위상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름부터 대통령실장에서 비서실장으로 바꿨다. 대통령 보좌라는 본연의 역할로 비서실의 기능을 제한해 ‘월권 논란’ 등 불필요한 국정 갈등을 차단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박 당선인이 조직개편을 통해 청와대의 군살을 뺀 것은 책임장관제를 적극 도입하기 위한 포석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과거 비서실은 각 부처 장관의 업무를 조정하거나 장관과 중복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새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들을 챙기며 대통령 보좌 역할에 집중한다”고 못 박았다.

◇대통령 인사권 스스로 견제?=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인사공정성을 강화하려 한 점도 눈에 띈다. 인사 심의 대상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로 규정했다.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겠다는 뜻이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MB 정부가 임기 내내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인사위의 구체적 인적구성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수석 가운데 일부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 설치는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정부는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둔 뒤 인사수석이 후보군을 추천하면 민정·홍보수석과 정책실장 등이 협의해 2∼3배수로 압축한 후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참여정부는) 인사수석의 ‘독임제’(獨任制)여서 수석 밑에 비서관·행정관이 있는 위계 구조였다. 이번 인사위는 합의체·협의체 성격이어서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조직을 간결화해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향이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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