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직개편]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국가안보실 朴心 담은 위기관리 ‘심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시절 청와대에서 보낸 1960년대 말은 안보 위기 시대였다. 1968년 1월 21일 무장공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 박 당선인의 뇌리에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강하게 박혔다고 한다. 외교·안보분야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신설은 일찌감치 기정사실화됐다.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견이 없었다.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안보실 설치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의 안보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박 당선인의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은 현 정부가 위기관리에 실패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것이다.

국가안보실과 별도로 기존의 외교안보수석은 유지된다. 외교안보수석은 외교·국방·통일 현안 업무를 위주로 보고, 국가안보실은 중장기 전략 수립을 맡게 된다. 역할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연장선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NSC 위상은 정권마다 달라졌다. 김대중 정부 때 권한이 강화되기 시작해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막강했다. 반면 현 정부는 NSC 사무처를 폐지하고 대통령실 내 외교안보수석실, 국가위기관리실로 쪼갰다. 박 당선인이 둘로 나뉜 기능을 다시 통합하고 컨트롤타워를 만든 셈이다. 하지만 국가안보실이 지금의 국가위기관리실 기능과 흡사해 현 정부와 차별화된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NSC와 국가안보실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 “NSC는 유지하되 국가안보실장이 NSC 간사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인 김장수(사진) 전 국방장관과 윤병세 전 외교안보수석 등이 거론된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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