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직개편] ‘옥상옥’ 정책실 폐지… 힘 받는 경제부총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청와대 조직 개편에서 정책실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직할 예정인 경제부총리는 명실상부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굳히게 됐다.

그동안 청와대 경제수석이 겸임하던 정책실장은 경제 관련 정책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경제부총리제가 부활되면서 기능과 권한 중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실 폐지로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란 평가다.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말고 경제정책을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청와대의 과도한 간섭이 없어야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는 기존의 경제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은 물론 복지(보건복지부)와 고용(고용노동부), 금융(금융위원회)과 통상(산업통상자원부), 부동산(국토교통부) 등의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실권까지 가질 전망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사회·복지정책들이 모두 경제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통합하고 새 정부의 일관된 비전을 추진하는 데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제부총리에게 경제 정책과 관련된 거의 모든 힘이 쏠리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한 재정경제원이 출범했을 때 모든 경제정책은 부총리 겸 재경원 장관을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지면서 1997년 외환위기를 막지 못하는 배경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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