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공안부처럼 중수부 살아남을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검찰개혁안으로 거론되면서 10년 전 노무현 정부 당시 대검 공안부 개편 과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003년 1월 공안부 폐지 또는 대폭 축소를 10대 검찰개혁 과제로 내놓았다. 공안부가 과거 국민을 감시하고, 시민권을 통제하는 역할을 주로 했기 때문에 아예 없애거나 기능을 대폭 축소하자는 게 인수위 입장이었다. 당시 검찰은 공안부 폐지 논의 과정에서 공안부 존치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전국 단위의 선거 사건을 수사할 때 공안부의 일관된 지휘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다.

법무부는 2004년 12월 공안1·2·3과 중 3과만 폐지하고 나머지는 존치시켰다. 다만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을 제외한 전국 15개 검찰청의 공안부는 폐지했다. 검찰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월 대검 공안3과에 이어 일선 공안부도 대부분 부활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등 대규모 집회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컸다.

현재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중수부 폐지와 검사장 직급 축소 등 검찰개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12일 중수부 존치에 무게를 실은 복수의 검찰조직 개편안을 보고했고,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맞게 중수부 폐지를 담은 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중수부 완전 폐지보다는 조직 축소나 일부 기능 이전에 기대를 하는 분위기다. 전국의 특수 수사를 지휘할 부서가 필요하고, 중수부의 수사 기능을 대체할 조직이 마땅치 않다는 논리다. 공안부 개편 과정을 복기하면서 중수부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그러나 2003년 공안부 개편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노무현 정부 때 공안부 폐지가 주요 검찰개혁 과제로 제시됐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중수부 폐지는 박 당선인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 개혁안을 둘러싼 수뇌부 내분 등이 표출되면서 중수부 폐지가 검찰 개혁안의 핵심인 것처럼 떠올랐고, 박 당선인의 의지도 매우 강한 것 같다”고 걱정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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