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 녹색성장위원회 등 거의 사라질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행정 비효율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각종 위원회에 대한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느 정부나 그 정부의 색깔을 담은 ‘상징위원회’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등이 해당되는데, 그런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차적인 개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부처 산하 위원회는 숫자도 너무 많은 데다 일단 부처별 기능 조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이 정부조직개편의 원칙으로 제시했던 ‘최소 개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 개편 또한 시급한 것 중심으로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20개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MB 컬러’가 뚜렷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의 폐지가 예상된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위인설관식 위원회는 거의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인수위는 박 당선인이 공약한 기회균등위원회와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등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탕평인사를 위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마련 차원에서 기회균등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박 당선인이 강조해 온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 ‘국가산업융합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경우 현재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를 확대하기보다는 폐지 뒤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박 당선인이 복지 분야 컨트롤타워로 제시한 사회보장위원회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국무총리 산하 신설이 유력하다고 한다.

인수위는 행정기구 성격의 상설 위원회 기능 조정과 관련해 마무리 작업도 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총리 산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핵심이다. 인수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으로 일부 기능을 떼어 준 방통위와 더불어 공정위, 금융위의 업무 조정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과학기술위는 폐지가 확정됐고, 원자력안전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이관된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