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잘 굴러갈까… 방대한 업무 총괄·소속 공무원만 1000여명

새 정부에서 과학기술 전담부처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연구개발(R&D)은 물론 정보통신기술(ICT) 업무까지 총괄하게 됨에 따라 1000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집결하는 ‘공룡 부처’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려는 데서 생길 수 있는 비효율과 난맥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20일 인수위와 행정안전부, 각 부처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기존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부문 인력(휴직 등 포함) 320여명과 폐지가 결정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처 직원 130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90여명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안에서 응용·개발 R&D 업무와 기술이전·지적재산권, 산업기술인력 양성과 관련된 3개국 인력 100명 안팎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배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경부의 ICT 관련 조직인 성장동력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국) 소속 50여명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을 옮길 것이 확실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ICT 진흥과 관련된 4개국 180명도 미래창조과학부 편입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전략실 소속 100여명 중 상당수도 미래창조과학부로 합류할 가능성이 커 본부 기준 전체 조직 규모는 97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R&D 예산 관련 인력 등도 가세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모두 합치면 1000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는 현재 부처들 가운데 국토해양부(1226명), 행정안전부(1183명)에 이어 3위에 해당되며 제1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932명)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인원이 3만1000여명에 이르는 우정사업본부(현 지경부 산하)와 전파연구소(현 방통위 산하), 기상청(현 환경부 산하) 등까지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될 경우, 외청 등 산하조직을 포함한 부처 규모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단연 1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룡부처’ 탄생을 앞두고 업무별 주도권 다툼과 장·단기 성과 과제 간 갈등이 불거질 우려와 함께 자칫 과학기술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5∼10년 투자하는 분야이고 ICT는 1∼2년 안에 승부를 봐야 하는 분야라서 양쪽의 정책적 조율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강신영 상임대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의 단기적 현안에 과학기술 업무가 매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추후 2차 조직개편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독자적 ICT 전담 조직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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