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반발로 업무분장 진통 ‘작은 청와대’ 개편 늦어져… 朴 당선인·인수위 고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21일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직개편안의 뒤처리에 밀려 발표시점이 늦어지고 있으나 이번 주를 넘기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청와대 조직개편 발표 직후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새 정부의 조각 작업을 서두를 전망이다.

◇예상보다 늦어진 청와대 조직개편=박 당선인은 19~20일 주말 동안 특별한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청와대 및 정부 후속 개편과 총리 인선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조직개편안의 경우 20일 발표가 유력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표되지 않았다. 청와대 개편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은 각 부처의 반발로 실·국 단위 업무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고, 수백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 정비작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인수위의 청와대 및 정부 개편 작업은 ‘정부 조직개편→청와대 조직개편→국무총리 후보자 발표→장관 후보자 발표’ 순서로 진행된다. 정부 조직개편이 완료돼야 이에 맞는 청와대를 짤 수 있고, 정부를 운영할 총리나 각 부처 장관도 인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5일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각 부처와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1월 임시국회에서 이 개편안의 원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때문에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부처별 의견 수렴과 실·국 단위 업무 조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인수위의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조직개편 시점과 관련해 “다음 주를 넘길 순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주 안에는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작은 청와대와 통합형 총리=박 당선인은 ‘2실 9수석비서관’ 체제인 현 조직과 인력을 줄여 ‘작은 청와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권한을 줄여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하게 바꾸고 대통령과 부처 장관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뜻이다. 대선 공약에 따라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을 통합한 국가안보실이 신설된다.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실장과 함께 청와대의 양 날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책실과 민정수석실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사회통합수석실도 국민대통합위원회로 흡수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청와대 조직개편이 끝나는 대로 총리 후보자를 발표하고,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둔 뒤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일괄 발표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는 책임총리를 약속했고, 지명된 총리가 장관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보는 데 일주일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총리 후보자는 3~4명으로 압축됐고, 인사 검증도 사실상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비(非)영남권 통합형 인사의 발탁 가능성이 높다. 유력한 후보로는 김능환 전 중앙선관위원장, 조무제 전 대법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등이 거론된다. 호남 인사 가운데는 정갑영 연세대 총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한광옥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 전윤철 전 감사원장,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이름이 나온다.

한편 박 당선인은 오는 29일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를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수치 여사는 2013 평창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개막식에 초청돼 28일 닷새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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